아이 한 명 키우는데 2억 이상 든다는 소문이 한 때 유행했었죠? 양육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 ‘하나만 키워 잘 살자’는 생각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 1998년부터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 이후 10년 넘게 초저출산국가의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을 수록 늘어나는 다자녀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먼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는 특별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과 국민주택이 해당되며,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건설량의 5%, 공공분양주택은 10%, 국민임대주택은 20% 내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2.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 등본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시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간급여가 2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을 지원받아 호당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연 3.5% 금리로 2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해요.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으로 호당 1억원 이내에서 연 3.0% 금리로 2년 이내 일시 상환(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까지 가능)이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세보증금이 기준 이하(5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경우에는, 지역별로 3천5백만원에서 6천3백만원까지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연 2.0% 금리 혜택을 받으며 1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추가 공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죠? 연말정산시에도 다자녀를 둔 가정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자녀 두 명까지는 연간 1백만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여기에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가 3명인 경우는 3백만원, 4명인 경우 5백만원, 5명인 경우 7백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된다고 해요. 돈 들어갈 곳 많은 다자녀 가구, 연말정산도 확실히 챙겨보세요~
4.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로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해요.
단, 1만2천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 한국 전력공사 전화(국번 없이 123)나 한국 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요금이 포함되는 가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5.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가정이신 분들은 좀 더 큰 차가 필요한데 구입이 부담되셨죠?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해당 가구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015년까지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실행 목적에 맞게 7인승 이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한도가 있어 1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가 가능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40만원까지만 감면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다인승 자동차 구입 혜택, 빵빵하네요!
6.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만 20세 이하인 셋째 자녀가 대학 1학년 신입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혜택 조건은 부모님 소득이 8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450만원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되고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실 등록금 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Ⅰ유형과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아이가 이미 대학생이라면? 걱정마세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도에는 1~3학년, 2017년도에는 전체 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에요. 다둥이 가정에는 반값등록금 실현도 머지 않았네요.
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혹은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때 연장이 되며 추가 인정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국가와 기금에서 부담한다고 해요.
8.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는 다자녀 양육 가구에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녀수, 거주요건 등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니 거주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중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에 한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10% 할인, 학원업종 이용 시에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서울 소재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청 등의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보러가기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70700
9. 또 다른 혜택은?
앞서 본 혜택들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혜택들이 숨어있어요!^^
각 구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강서구의 경우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20만원, 넷째의 경우 3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급액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또한 동대문구의 경우 2014년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입학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도별로 다양한 출산 장려 제도가 있으니 잘 확인하고 다자녀 혜택을 누리세요~~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다자녀 가정에게만 지원되는
특별한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