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 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혁신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
이전 제외 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세종 특별자치시 이전)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05.6.24계획 발표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전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80개 기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으로 148개
(혁신도시 114개 + 개별이전 18개 + 세종시 16개)로 조정됨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 전국 공공기관 ('05.6.24계획시') |
수도권 소재 기관 ('05.6.24계획시') |
이전대상기관 | |||||
|---|---|---|---|---|---|---|---|
| 계 | 소속 | 투자 | 출자 | 출연 | 법인 | ||
| 409 | 345 | 148 | 43 | 21 | 5 | 50 | 29 |
| (114) | 31 | 17 | 5 | 32 | 29 | ||
※ 통폐합 등 기관별 직제개편 前 기준, ()는 세종시, 개별이전 정부소속기관을 제외한 숫자임
기본방향
수도권과 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
아래의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공공기관들의 일반현황과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도 | 기능군 | 이전 기관 |
|---|---|---|
| 부산 (12)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
|
| 대구 (11) |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
| 광주 전남 (16) |
전력산업 | |
| 울산 (9) |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등 |
|
| 강원 (12)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
|
| 충북 (11)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
| 전북 (12)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
|
| 경북 (12)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 |
|
| 경남 (11) |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
|
| 제주 (8)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
|
| 개별이전 (18) |
||
| 세종시 (16) |
※ ( )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등 직제개편 후 148개 기관 현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