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루밍성범죄가 어떤 것인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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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루밍성범죄 관련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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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루밍성범죄란?
- - 피해 발생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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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루밍성범죄와 가스라이팅의 차이는?
- -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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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루밍성범죄 처벌 수위는?
- - 보안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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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루밍성범죄 혐의 대응 방법은?
- -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1. 그루밍성범죄 관련 사례는?
그루밍성범죄와 관련해 경남 한 교회 목사인 70대 A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것을 권유하며 “보고싶다”는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고 음식을 사주며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B양이 A씨에게 마음을 열자 A씨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져도 된다”며 신체 접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옷을 강제로 벗겨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신도 C양을 갑자기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추행을 일삼아 결국 피해아동 가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목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 했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여 수사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루밍성범죄란?
그루밍의 사전적 정의는 길들이기, 꾸미기입니다.
그루밍에 성범죄를 더한 합성어인 그루밍성범죄는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다음 점점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가 가해자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범죄라면,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가 드물고 정신 지배에 의해 성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피해 발생 과정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벽히 지배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물색 및 접근
2. 피해자와 신뢰 쌓기
3.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4. 피해자의 고립
5.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유도 및 성적 관계 형성
6.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3. 그루밍성범죄와 가스라이팅의 차이는?
그루밍성범죄는 가스라이팅과 혼동되기 쉬우나 이는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의 차이에 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성범죄 | 그루밍성범죄 |
|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해서 지배력을 가진 후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 |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쌓은 후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강화해 성적 학대를 하는 것 |
국립국어원에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심리적 지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환심형 성범죄”로 순화해 포현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심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기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만일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인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 행위에 대해 동의했다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만,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온라인 그루밍 구성요건이 신설되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그루밍할 목적으로 권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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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루밍성범죄 처벌 수위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그루밍성범죄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으나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관련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횟수나 피해의 정도, 지속 수준 등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등 의존적이고 미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근거 법률 |
|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17조 |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17조 |
| 만 13세 미만 강간 또는 추행 | 강간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추행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성범죄 요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청소년 유인 및 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 청소년의 신체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그루밍을 시도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안 처분은?
그루밍성범죄 혐의를 받고 범죄 사실이 인정된 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형사 처벌 외 보안 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자 보안 처분
신상 정보 등록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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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루밍성범죄 혐의 대응 방법은?
그루밍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점을 주장하거나,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혐의를 벗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부터 형사 처벌 방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등에 필요한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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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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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사실 확인 |
-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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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선임 |
-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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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 합의 시도 |
- 피해자 및 가족과 원만한 합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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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대비 |
- 경찰 및 검찰 조사 예상 질문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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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형 자료 준비 |
- 자필 반성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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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 전략 수립 |
- 방어 논리 및 증거자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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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 처분 대비 |
- 신상정보 등록, 공개 가능성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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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리적 안정 유지 |
-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적 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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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라인 행위 자제 |
- 온라인에서 피해자와 접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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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속한 대응 유지 |
- 혐의 인지 즉시 대응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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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1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