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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00:58

1인 기업 4대보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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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하도급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요...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궁금한것들이 좀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한상태이구요, 개인기업이라 고용인은 없고 저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ㅋ 

4대 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1인이상의 경우에만 의무가입으로 알고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자가 개인사업자로 도로공사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대 4대보험과

관련하여 가입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만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1....저같은 경우에 피고용인이 없으니가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인 사업장인 경우(개인사업자)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고용 산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선택으로 가압할 수 있으며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 또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아니며 선택 가입으로 가입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입니다.(소득이 발생이 되므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

산재의 경우 일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가입은가능합니다(특례로적용함)

업종마다 적용율이 다르므로 납부 보험료도 다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에서 납부되는 것입니다.

 

2....그리고,  혹시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고용보험 역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고용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3....향후 6개월 이상 일한 후, 실직시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qid=4TnqW

 

 

창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와중에 일단 4대 보험에 대해 알게 된것을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4대보험이란,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의료보험 입니다.

1인기업이란, 결국 근로자 1인도 고용하지 않고 사업주 1명이 운영하는 기업이므로 다른 기업의 사례와는 상당히 다르더군요.

- 고용보험 : 1인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가입사류나 과정 등이 전부 공지되어 있더군요. 다만, 사업주이므로, 실업보험금을 내지도 않고, 받을수도 없습니다. 고용안전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를 사용하는것이 맞을겁니다. 대신, 교육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임의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년간 5만몇천원만 내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온라인 교육혜택을 받을수 있지요. 제 경우에는 휴넷과정을 즐겨보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가입하려고 했었습니다.

- 국민연금 :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연금을 냈었지요. 퇴직하고 창업을 하면서는 1인기업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연금에서는 4.5%를 회사에서 내주고, 개인은 나머지 4.5%만 내면 되었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소득의 9%를 온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약간 작게 신고하여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여하튼 두배로 연금비용이 올라간것이죠. 1인기업 우대 책중에 이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2주내로 지역가입자 신청서와 정보가 발송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더 자세한걸 알게 될듯 합니다.

- 의료보험 : 역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직장의료보험보다 더욱 비싼 가격에 말이죠. 저는 다행히도 맞벌이 상태라 아내의 직장의료보험에 업혀가게 되었지요.

- 산재보험 : 저의 경우에는 사무직이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굳이 가입할필요도 없었구요. 다만, 산업재해의 우려가 있는 1인기업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듯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업주외에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어야만 산재보험을 들수가 있다는 지식인 답변이 있더군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겠죠.

월요일 오후 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더 큰 축복을..

 

출처 : http://excelit.tistory.com/entry/1%EC%9D%B8%EA%B8%B0%EC%97%85%EA%B3%BC-4%EB%8C%80%EB%B3%B4%ED%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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