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유명한 중고** 에서 엔틱 가구를 이사관계로 처분하기 위해서
매매를 올렸고 어느 여성분께서 전화로 구매의사를 밝히시고 우선 계약금으로 40만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참고로 120만원에 구두계약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당시 12월 말경이었고 그주에 가지러 와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때 제가 언제든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으나 폭설예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실 때 연락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중고가구점을 하기 때문에 배송은 직접 오시겠다더군요.
그 뒤로 연초고 해서 연락이 없는게 당연하다 여겼고 그 다음에 연락을 취하니 연락이 되지 않고 일주일 전에
드디어 연락이 되어서 말씀드리니 외국에 다녀왔다고 내일 회사가서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전화가 없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딱 한번 받았는데 남성분이 받으셔서
꼭 연락 부탁드린다 말씀드렸는데 또 없고 그 뒤에는 전원오프 상태..;; 그 다음에는 전화안했습니다.
그게 1월 12일이었습니다.
해당 카페에 제 매매글에는 남성분께서 구매하셨다고 잘쓰신다고 하셔서 그분께 쪽지도 보내보고 했으나
역시나 연락없구요..
제가 분명 매매글에 1월 말경 이사로 인해 빠른 처분 원한다고 적었는데 연락이 없으니 답답합니다.ㅠㅠ
다른 분께서 구매하신다 했는데 계약금 때문에 팔지도 못했고.. 이사도 해야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구요
이사하는 집에는 그 가구가 들어가면 꽉 차거든요
계약금을 받았으니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제가 내공은 별로 없으나 다 드리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1:
답변을 수정해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의견난에 쓰도록 하고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을 수수하셨다면 구두계약이지만 계약이 성립했고 계약금을 수수했다면 계약금 계약도 성립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 수령하러 오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2:
장안합동법률사무소에서 금융법(채권추심)전문변호사요, 채권추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안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요, 채권추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수수하고 본 계약을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 계약금을 수수한 것으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것이며 본 계약도 구두계약이지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지정된 날짜에 가구를 가져가는 것인데 가져가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을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3:
안녕하세요 ^^
음... 일단 빠른 처분을원하시는데 계약금을 받았으나
구매자가 열락두절...이란 말이군요
계약금때문에 구매를 희망하는 따른분들에게 팔수도 없다... 곤란한 일이네요 ㅎㅎ
그냥 파시면 나중에 첫 구매희망자님이 멀할지모르죠 ...ㅎㅎ 계약금을 받은 시점부터
일단 섭불리 판매는 안하셨으면 하구요
대처방안이라...음
특별한 서류가 존재하지 안을꺼라 생각됩니다
전화번호는 알고계시죠?
문자를 넣어보세요
몇년 몇월 몇칠까지 구매를 하지안으시면 계약파괴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넣으신후에 그래도 열락이안오면 그때 판매하시면 댈듯합니다
보낸문자 저장시켜두시구요 혹시모르는거니까요 ^^
도움이 되셧을지 몰르겠네요 ...
좋은 해결보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