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선문대 컴퓨터정보학부 교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오프라인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학교와 가정 등에서의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갖가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범죄자들은 그동안 교육을 통해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윤리와 도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오프라인 세계가 우리 생활의 유일한 세계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 십 번씩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생활에 더 몰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네티즌들은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온라인 상에서 쇼핑을 하는 등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다 줬다.
인터넷 이용에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이 뒤따르는데, 인터넷이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오면 올수록 역기능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의 특징과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때의 네티켓,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는 이들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인터넷 윤리(Internet Ethics)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윤리가 특히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윤리란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 행동하는데 필요한 기준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 윤리의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일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을 온라인 세계에서는 서슴없이 말하거나 행동한다. 또한 그들은 온라인 세계에서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훨씬 적게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탈억제 효과(disinhibition effect)라고 한다.
이것은 때때로 사람들을 그들 자신에 관한 아주 개인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만든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은 비밀스런 감정이나 두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과 관대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탈억제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탈억제 효과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거나 가혹한 비판과 노여움 그리고, 증오와 위협을 가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한 탈억제 효과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잘 찾아가지 않는 음란물 사이트나 폭력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의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온라인 세계에서는 오프라인 세계에 비해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윤리를 다루는 전통적 윤리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방하는 기능보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전통적 윤리는 항상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지체 현상을 겪어 왔다. 또한 윤리 규범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국지적 성격의 윤리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인터넷 윤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가 돼야 한다.v 첫째, 인터넷 윤리는 처방 윤리(Prescriptive Ethics)로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줘야 한다.
둘째, 인터넷 윤리는 예방 윤리(Preventive Ethics)로 향후 IT기술의 발전에 수반될 윤리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숙고하고 예방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인터넷 윤리는 변형 윤리(Transfor-mative Ethics)로 정보화의 역기능, 특히 인터넷 공간의 무질서와 같은 혼돈에 대한 반응으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이나 제도·정책의 변형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넷째, 인터넷 윤리는 세계 윤리(Global Ethics)로 국지적 윤리가 아닌 세계적 보편적 윤리가 돼야만 한다.
인터넷 윤리의 기본 원리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는 덕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원리에 입각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지를 결정한 후 행동을 해야 인터넷 사회를 인간다움이 넘치는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 세계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윤리적 행동들을 분류하면 존중과 책임 그리고 정의와 해악금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 침해, 잘못된 통신 언어 사용, 통신 중독, 타인 비방 등은 자신 및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행동이다. 또한 개인 정보의 오남용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이며,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사기, 엽기·폭탄·자살 사이트 등의 반사회적 사이트 제조 등은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원리에 위배된다. 그리고 인터넷 성폭력, 유언비어 유포, 인터넷 따돌림 등은 정의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인간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적 원리는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를 생각할 수 있다.
도덕적 원리 중 존중(respect)이란 자신에 대한 존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존중은 인터넷에 중독돼 자신의 생명과 몸을 돌보지 않아서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responsibility)이란 서로 보살피고 배려해야 할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 회피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세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정의(justice)란 모든 인간이 자율적 의지로서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를 인터넷 공간에 적용하면 모든 인간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펼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해악 금지(non maleficence)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해악금지는 흔히 최소한의 도덕으로 통한다.
쿨 네티즌 양성 필요
인터넷에서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접근법에는 기술적 접근법과 사회적 접근법이 있다. 기술이란 사회 콘트롤의 수단으로 특정 파일에 침입을 방지하는 보안 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기술은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어떤 사람면 전철과 같은 대량수송 시스템으로 액세스할 것인지와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농업기술 및 수송기술과 상관관계가 있다. 기술은 어떤 형태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형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약 또는 방해를 한다. 따라서 기술은 인터넷에서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의 행동은 단순히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든가 사회 시스템 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사회화되고 교육되어진다. 법률은 행동해서 되는 것과 행동해서 안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인터넷에서의 행동은 법률 제정이라든가 교육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또한 결정되기도 한다. 법률 제정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사회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고 명백한 것이다. 법률 제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많은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교육은 인터넷에서 행동을 콘트롤하기 위한 사회적 접근법의 다른 형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 네티즌 양성에 힘써왔지만, 교육으로 인한 인터넷상에서 행동의 컨트롤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윤리를 아는 네티즌 양성이 시급하다. 인터넷상에서 행동 규범을 아는 네티즌을 ‘쿨 네티즌’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쿨 네티즌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기준을 마련해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쿨 네티즌이 되고자하는 붐을 조성하고 인터넷 윤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www.dbguide.net/h/knowledge.db?cmd=view&boardUid=125702&boardConfigUid=19&boardStep=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