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한다.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dBrain, 디브레인)을 정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보안 문제도 해결하고 예산 절감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재정정보원을 설립해 디브레인의 운영과 관리, 사이버 보안관제 등 국가 재정업무를 대행하는 공적기관으로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제기돼 온 민간 위탁관리방식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재정통계 생산 및 분석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평가 등 정부 재정활동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디브레인)을 2007년 도입했다. 기술력 등의 문제로 민간(삼성SDS)에 대부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의 정보가 누수될수 있다는 보안 문제가 정치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민·관 공동관리 체계로 약 140명의 인력이 경기도 과천(콜센터)과 세종시(운영 총괄), 대전(서버 관리) 등으로 분산배치돼 있는 탓이다.

재정정보원이 설립되면 예산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먼저 수행한 뒤, 업무 확장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공공기관 부채관리 업무도 일부 담당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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