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대통령은 박정희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다. 이념적으론 완전 상극인 (하긴 박정희도 한때 남로당 당원이였지..)두사람의 공통점은 세상의 모든일에 대통령의 권력으로 관여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차베스는 자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와 계약을 맺을때 10%를 국가가 커미션으로 띠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한발 더나가 자국이 원할땐 언제든지 즉시 메이저리그에서 자국으로 복귀하도록하는 법률안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아니 도대체 무슨 오지랍이 이렇게 넓은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권력남용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나약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조가 아닐까 한다.
러시아 푸틴의 인기가 80%에 다다르고 있다. 푸틴의 통치스타일은 간단하다. 자신을 반대하면 합법적으로 죽여버리는거다. 반대하는 언론인을 처형하고 언론사는 공중분해시킨다. 푸틴의 대외정책에 반항하는 에너지 회사를 국영회사로 만들고 사장을 시베리아로 귀양보낸다.
압권은 현직대통령의 신분으로 여당의 비례대표 1번을 얻는다는것이다. 3권분립은 민주정치의 근본인데 행정부 권력의 수장이 입법부 권력을 동시에 그것도 대놓고 추구하려고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데..그러고도 인기가 80%라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또한 어떤가...탄핵심판에서 살아돌아와 대통령 지위를 지킨 차베스는 자신을 반대한 언론사를 폐간시키고 국회기능을 정지시키더니 드디어 종신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좌파들은 차베스야 말로 민중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떠벌린다. 그러나 이게 민주주의인가?..난 모르겠다. 내가 보기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쿠테타다. 선거를 가장한 쿠데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건 노대통령이 이런 권력의 유혹에 견뎌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국가와 대통령을 일체시키고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일 개인의 모든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온몸으로 저항한것에 나는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
대통령은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이 개인의 모든일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 박정희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새벽종 울려 모든사람 다깨워 놓고 운동장에 집합시켜 애국조회하던 날의 추억이 떠오른다.
정신교육에 흔화말씀에 지도 감독 나오고 현장 답사 나오고 막걸리 한잔 하고 사진찍고 포옹하고 격려하고 또한 뒤에서 감시하고...과거 초등학교 시절 평소 민방위 흔련을 하면 개판으로 하다 장학사가 나온다는 이야기 돌면 제대로 하던 그 습관들이 생각난다.
나는 휴일에는 자기만을 위해 독서하고 공연보고 가족들과 대화하려는 대통령이 좋다. 난 노대통령이 휴일엔 국정보단 자기시간을 갖는다는데서 존경심을 느낀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주의는 바로 이런것이다. 개인의 일은 개인이 국가의 일은 국가가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 상호간에 간섭하지 않고 역할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시너지를 누리는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민주주의라고 믿는다
대통령은 더이상 국왕이 아니다. 차베스를 떠올리며 "우리도 저런 카리스마 넘치는 개혁대통령이 필요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는게 아니라 국왕으로 보는것이다. 국가가 사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사회구성원의 모든일에 디테일 하게 관여하는 사회는 봉건사회지 민주사회가 아니다.
설사 권력의 혜택이 나에게 미치지 않더라도 차라리 나를 그냥 나대로 내버려두는 사회가 더 좋다. 선관위가 200명 알바를 고용하여 네티즌이 게시판에 글쓰는거 감시하는 사회는 내가 원하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차베스라면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날로 당장 그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라고 명령내릴 사람이다. 차베스 지지자들은 그럼 그의 빠른 일처리에 환호를 보내겠지..그러나 난 그런 빠른 판단 싫다.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대통령의 롤모델은 노무현 대통령이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역할과 정치인으로서 역할 그리고 사회구성원 개인으로서 역할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노무현식 대통령 모델이 난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부자만들어 주는 ceo도 아니고 예지력이 있는 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막 부려먹는 머슴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우리와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걸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결국 차베스 모델로 간다.
이번 대선에선 내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는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다 박정희의 후계자, 차베스의 추종자들 뿐이다. 공약은 그럴듯하지만 내부를 드려다 보면 결국 권력을 가지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난 이런 권력의 남용을 거부한다.
돈은 내가 내 능력으로 버는 거다. 누가 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거..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거..대통령도 대통령 자신의 개인의 삶을 고민하면서 같이 살아가는거..이게 내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다
난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이래서 좋다.
